학생인권조례 졸속 폐지 반대 문자액션

2025-11-17

2025-11-17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항의하는 문자행동입니다.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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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에게 문자하기 #

서울시의회가 학생·학부모·교사와의 논의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졸속 폐지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폐지는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결정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도 존엄한 시민이며, 학습권과 인권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와 같은 퇴행적 조치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재정비해 주십시오.

충분한 공청회·토론 없이 학생·학부모 의견을 배제한 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민주적 절차에 어긋납니다. 서울시의회는 졸속 처리를 중단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숙의 절차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요구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합니다. 인권조례는 지나친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근거 부족한 주장으로 조례를 없애려는 시도는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위협합니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유지·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 연락처 #

010-7358-2522, 010-9015-0002, 010-3218-8523, 010-8356-8635, 010-2503-8015, 010-3219-9649, 010-5125-4432, 010-9096-7180, 010-9976-4254, 010-5512-2223, 010-2352-6193, 010-5334-5596, 010-2745-0008

성명서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 #

[성명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기습 상정 및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폭거이며, 청소년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인권적 정치행위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여 청소년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하겠다며 날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의정 활동 내내 청소년의 삶을 압박하고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만이 이들의 역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생명·안전·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이처럼 중요한 조례를 단 한 차례의 공론화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기습 상정 → 강행 처리’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다.

학생인권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다. 그들의 인권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후퇴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하라.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청소년의 인권을 짓밟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시민과 청소년 앞에 책임 있게 답하라.

청소년의 인권을 지우는 정치에 시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1월 17일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

11개 청소년-인권단체 #

[긴급성명] 국민의힘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꼼수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의회가 이미 대법원에 제소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원발의) 대신, 기존에 보류 결정했던 주민발의 폐지안을 되살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의원발의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자 무리해가며 주민발의안으로 기어코 폐지하려는 속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 81만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왔던 최소한의 안전 장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고 날치기로 폐지안을 재차 의결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인권에 무관심한 반인권 반민주 정당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처리 즉각 철회하라!
•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재의요구권 즉각 행사하라!

2025. 11. 17.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녹색당, 진보3당 청소년단위협의체 청신호,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정치하는엄마들, 연대하는교사잡것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등 11개 청소년·인권단체